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실업급여를 위한 핵심 작성 가이드)

오늘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로, 회사(사용자)가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직사유, 근무기간, 임금 내역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실업급여 심사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회사가 작성하는 서류
•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직 전 임금 내역, 근로기간 등을 포함
• 근로자는 직접 작성하지 않고, 사업주가 고용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제출

2. 이직확인서, 왜 중요한가요?

이직확인서는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고 지급액을 산정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이 서류에 기재된 ① 이직 사유, ② 고용보험 가입 기간, ③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 등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핵심은 바로 '이직 사유'입니다.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작성이 필수입니다.

3.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절차 

1. 사업장 로그인
   • 고용보험 EDI(https://www.ei.go.kr)에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
2. 이직확인서 작성 메뉴 선택
   • [보험료 신고 → 이직확인서 작성/제출] 메뉴 이용
3. 근로자 기본정보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확인 후 기재
4. 이직사유 선택
   •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개인사정 자진퇴사 등 정확하게 기입
   • 사유를 잘못 선택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음
5. 임금내역 입력
   • 퇴직 전 3개월간의 월별 임금(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기재
   • 세전 금액 기준으로 입력
6. 제출 완료
   • 확인 후 전자제출 → 근로자는 고용센터 방문 시 자동 확인 가능

4. 핵심 항목별 작성 방법 (이것만은 정확하게!)

이직확인서는 크게 3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피보험 단위 기간 산정 대상 기간

• 내용: 해당 직원이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을 월별로 기재합니다.
• 작성 팁: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함께 처리되므로, 퇴사일 전까지의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보통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180일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퇴사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보수 지급 내용

• 내용: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월별 임금 총액과 총 근로일수를 기재합니다.
• 작성 팁: 이 정보는 실업급여의 일액(일당)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포함하여 정확한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이직 사유 (가장 중요!)

• 내용: 직원이 퇴사한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합니다.
• 작성 팁: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코드에 맞는 사유를 선택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예시):
    • 경영상 해고: 사업장의 정리, 인원 감축 등으로 인한 해고
    • 권고사직: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원거리 발령 등으로 자진 퇴사했으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
    • 계약기간 만료: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유 (예시):
    • 자발적 퇴사: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한 경우

5. 제출 기한

• 퇴직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미제출 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가능

6. 이직확인서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제출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제출 방법: 고용보험 EDI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가장 편리하고 정확합니다. 팩스나 직접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 제출 기한: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요청했을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직원의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요청받은 즉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게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법에 따라 늦게 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어요. A. 가장 흔한 이유는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유로 기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직원은 고용센터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퇴사 후 연락이 안 되는데,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요청해야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직원의 요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맺음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주는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하고,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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