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완벽 가이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채권자의 지급명령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에 꼭 알아야 할 주제, 바로 “지급명령 강제집행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발령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해 제출해야만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즉시 확정판결 효력이 생기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이의신청서 작성

지급명령 강제집행 이의신청서 작성

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심리 없이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 발령 기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송달 방식: 등기우편으로 송달
• 효력: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즉,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급여압류, 예금압류 등)이 바로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한

이의신청 기한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입니다.

• 기한 내 제출해야 효력 발생
• 제출 시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효력 정지
• 이후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 Tip: 이의신청서만 제출해도 일단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면 반드시 제출하세요!

✅ 이의신청의 효력: 정식 소송으로 전환

• 이의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기존의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고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이후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을 제출하게 하고, 양 당사자에게 변론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① 기본 서식 구성

이의신청서는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항목작성 내용

사건번호	지급명령문에 기재된 사건번호(예: 2025차12345)
당사자 표시	채권자 이름 / 채무자(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
제목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이유	사실관계와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증거서류 등

 

② 예시 문안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25차12345  
채권자: 홍길동  
채무자: 김철수  

위 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귀 법원으로부터 2025년 10월 10일 송달받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액 및 청구 원인에 이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1. 본인은 채권자가 주장한 금액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채무가 없으며,  
   이미 2025년 8월 15일 전액 변제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2.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은 허위 또는 과다 청구입니다.  
3. 따라서 본 지급명령의 효력을 정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채무자 김철수 (서명 또는 날인)

 

③ 제출 방법

• 오프라인 제출: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 민원실 접수창구
• 온라인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e-Court) 접속 → ‘이의신청서 제출’ 메뉴 이용
• 제출처: 지급명령을 내린 해당 법원(민사과)에 제출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2주 이내에 법원에 도착해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이의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기한 내(14일) 도달해야 하므로 등기우편보다 직접 접수 또는 전자소송을 권장합니다.

 

4. 이의신청 사유 예시

구분내용

💸 채무 전액 변제	이미 돈을 갚았는데 지급명령이 청구됨
⚠️ 계약 불이행 없음	거래 불이행 사실이 없음
📄 증거 부족	채권자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음
❌ 허위 청구	사기성 청구 또는 제3자의 허위 신청
🧾 금액 과다	실제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청구됨

5. 이의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이유를 간략히라도 반드시 기재
→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줄만 써도 접수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구체적 근거를 첨부하세요.

2️⃣ 증거자료 첨부 시 신뢰도↑
→ 계좌이체내역, 계약서, 문자내용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3️⃣ 기한은 절대 놓치지 말기
→ 14일이 지나면 즉시 강제집행 가능 상태가 됩니다.

6.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절차

1️⃣ 이의신청서 접수 → 지급명령 효력 정지
2️⃣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전환
3️⃣ 법원에서 변론기일 지정 → 채권자·채무자 출석
4️⃣ 판결 선고 후 확정

💡 이때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게 됩니다.

 

📌 정리하자면

•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 청구로 발령되므로
  채무자는 이의신청으로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 14일 내 이의신청서만 제출해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이유 간단히 + 증거 첨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의신청서를 냈는데도 강제집행(압류)이 들어올 수 있나요? A1: 이의신청서를 2주 내에 법원에 정상적으로 제출했다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의신청서 접수증을 받았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Q2: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A2: 네, 이의신청서 자체는 혼자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 후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와 '증거 서류' 준비부터는 사건 내용의 복잡도에 따라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Q3: 14일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3: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기한은 **그 다음 날(평일)**까지 연장됩니다.

맺음말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일방적인 청구’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 효력이 생겨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일 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나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꼼꼼히 준비해 불필요한 피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2가지 과속 후 카메라 찍혔는지 궁금 할때 과태료 조회 이렇게 해 보세요

교통범칙금 조회 방법 2가지 과속 후 카메라 찍혔는지 궁금 할때 과태료 조회 이렇게 해 보세요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요령·필요서류·유의사항)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요령·필요서류·유의사항

개인회생 인가결정기간 평균 소요 , 얼마나 걸릴까? (feat. 기간 단축 꿀팁)

개인회생 인가결정기간 평균 소요 , 얼마나 걸릴까? (feat. 기간 단축 꿀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