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요령·필요서류·유의사항)

오늘은 많은 주택 소유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청하려고 보면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1.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공시된 주택가격이 시세나 인근 주택과 비교했을 때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때 제출합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민원 신청이 아니라,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의신청서 제출 절차

1. 개별주택가격 열람
   • 4월 말(정기 공시), 9월 말(수시 공시)에 열람 가능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확인
2. 이의신청서 작성
   • 주택 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 작성 가능
   •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3. 서류 제출
   •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 제출
4. 검증 및 통보
   • 감정평가사 검증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과 통보

3.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이의신청서는 주로 ① 인적사항, ② 이의신청 주택, ③ 이의신청 사유, ④ 의견가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Step 1: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인적사항 작성

• 양식 구하기: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합니다.

Step 2: 이의신청 주택 정보 기재

• 주택 소재지: 지번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주택 면적: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한 면적(토지, 건물)을 기재합니다.

Step 3: 이의신청 사유 작성 (가장 중요!)

• 구체적 사유 제시: '가격이 너무 높다', '주변 시세와 맞지 않다'는 추상적인 내용은 설득력이 낮습니다. 다음 예시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 유사 주택과의 가격 불균형: "인근 A 주택(소재지: OO동 OO번지, 공시가격: OO원)은 본 주택과 면적, 구조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본 주택의 공시가격이 현저히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 실거래가와의 불균형: "최근 OO동 OO번지 주택이 OO원에 매매되었으며, 이는 본 주택의 공시가격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 주택의 특성 미반영: "주택이 노후되어 주요 시설물이 파손되었음에도(사진 첨부) 감정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Step 4: 의견 가격 및 증빙 자료 첨부

• 의견 가격: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을 명시합니다. 이 가격은 시장 조사나 유사 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이의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필수 자료: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예: 실거래가 계약서, 유사 주택의 공시가격 자료 등)
  • 보충 자료: 주택의 훼손 상태, 주변 환경 변화 등을 보여주는 사진, 인근 공인중개사 의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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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 구체적으로 작성 : "비싸다"보다는 "인근 동일 구조 주택의 최근 거래가보다 10% 이상 높다"와 같이 근거 제시
• 비교 대상 명확히 : 인근 주택 거래 사례를 최대한 활용
• 객관적 자료 첨부 : 감정평가 자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활용

5. 제출 기한 및 주의사항

• 제출 기한 : 정기공시(5월 중), 수시공시(10월 중) 한 달 내 제출해야 함
• 주의사항 :
  • 기간을 넘기면 신청 불가
  • 근거 없는 신청은 기각 가능
  • 이의신청 결과, 오히려 가격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음

6. 이의신청, 제출 전 최종 점검 리스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 기본 정보 정확성: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주택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 구체적 사유: 사유란에 단순히 '가격이 높아서'라고 쓰지 않고, 왜 높은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
• 객관적 증빙 자료: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매매계약서, 사진 등)를 첨부했는지 확인
• 제출 기한 준수: 이의신청 기간(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의신청서는 직접 방문해서만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온라인(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Q2. 이의신청서 작성 시 전문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니지만, 감정평가사의 의견서를 첨부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Q3.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4. 공동명의 주택도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 소유자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서에 주장하는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인근 유사 주택 실거래가, 공시가격 비교 자료 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야 신청 효과가 큽니다. 주택가격 산정은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주시고, 다른 글도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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