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 (조건·대상·신청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조건과 대상, 신청 방법을 잘 알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지방세법 제125조 등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등록세 일부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대상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장애인 본인 소유 차량

•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조건: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거나,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②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소유 차량

• 대상: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보호자 1인이 소유한 차량
• 조건: 장애인 명의의 차량이 아닌 경우, 반드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③ 차량 종류 및 소유 대수 제한

• 차량 종류: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중 1대
• 소유 대수: 장애인 한 명당 한 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2.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 범위

1. 자동차세 전액 면제
   • 대부분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 전액 감면
   • 단, 승용차는 2000cc 이하 차량에 한정
2. 취득세 감면
   • 취득세 :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 바뀌었으며, 등록된 차량 1대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 감면액: 취득세 500만 원까지 전액 면제 (500만 원 초과분은 과세)
3. 등록세 감면
   • 등록세 전액 면제

👉 즉, 차량 구입 시부터 보유·운행에 따른 세금까지 대부분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감면 가능한 차량 종류

• 승용자동차(2000cc 이하)
• 승합자동차(승차 정원 15인 이하)
• 화물자동차(1톤 이하)
•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

⚠ 단,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신청 방법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Step 1: 필요 서류 준비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자동차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장애인과 보호자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함을 증명)

Step 2: 신청 방법

• 자동차 등록 시: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 차량 등록 사업소나 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차량의 경우: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까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위택스 (Wetax)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

주의사항!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을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종료되므로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차량 등록 시 최초 신청 가능
• 이미 차량을 보유 중이라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상시 신청 가능

5.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장애인 1인당 1대 차량만 적용됩니다.
• 감면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가 다른 가족 명의 차량은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은 승용차 2000cc 초과 차량에도 적용되나요?
→ 아니요. 2000cc 초과 차량은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2. 장애인 가족이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데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해야만 감면 대상이 됩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불가능합니다.

Q3.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 본인과 가족이 각각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모두 감면 가능할까요?
→ 아닙니다. 장애인 1인당 1대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Q5. 영업용 차량도 감면이 되나요?
→ 영업용·사업용 차량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오늘은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과 대상, 신청 방법만 제대로 숙지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차량 구입이나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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