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 양식 작성방법 10가지 무료다운로드 워드 한글 양식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 양식 작성하는법 알려드릴게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중간에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인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해약통지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 양식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 양식

1. 임대차계약 해약통지란?

임대차계약 해약통지란, 임대차 당사자가 계약을 중간에 해지(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그냥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의 의미와 필요성

• 법적 해지·종료의 기본 절차: 임대차계약은 ‘만료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로 종료됩니다. 만료 시에는 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지만, 계약 기간 중 해지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약통지를 해야 합니다.
• 입증의 중요성: 해약통지는 구두, 전화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다툼이 있을 경우 증거 확보의 차원에서 반드시 서면(특히 내용증명우편)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효력 발생시점: 해지의 의사표시(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 즉시 해지 사유: 임차인이 2개월(주택) 또는 3개월(상가) 이상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무단 전대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임대인은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해지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가 도달한 때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약통지의 방법과 효력

• 공식적 방법: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해지의사를 전달합니다. 이는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통지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구두 통지: 구두(전화 등)로도 해약통지가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 즉시 해지와 기간 만료 시 해지: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통지 도달 즉시, 묵시적 갱신 등 특별한 경우는 통지 후 일정 기간(주택임대차는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요약

임대차계약 해약통지는 임대차 한쪽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알리는 법적 절차입니다. 반드시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하여 입증하는 것이 권장되며,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해지는 일정 기간(주택 임차인 해지 통지 시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2.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 제출 대상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해지통지서) 제출 대상은 임대차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고자 할 때, 쌍방(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해약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그 상대방이 바로 ‘통지서 제출 대상’입니다.

구체적 사례별 제출 대상

• 임차인이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통지서를 제출합니다.
• 임대인이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지통지서를 제출합니다.
• 묵시적(자동) 갱신된 계약: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위임 또는 대리인 존재 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의 대표자 또는 계약 체결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파산 등 특별한 경우: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임차인에게, 혹은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나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상대방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7조).

유의사항

• 통지서는 반드시 상대방(상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증거가 남도록 서면(특히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약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해지권 유보(전근, 취학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해지권 부여)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에 해당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법정갱신된 임대차: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지통지를 제출해야 계약이 해지됩니다.
•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임차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후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35조).

요약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의 제출 대상은 반드시 임대차의 상대 당사자입니다. 즉, 임차인이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해지하려면 임차인에게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수한 경우(파산 등)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통지는 반드시 상대 당사자에게 제출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3.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 작성방법

임대차계약 해약(해지)통지서는 법적 분쟁 예방과 입증력 확보를 위해 일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내용증명우편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 주요 기재 항목

1. 당사자 정보:
   발신인(임차인 또는 임대인)과 수신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
2. 임대차 계약 내용:
   계약일자,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주소),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 임대차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해당 시).
3. 해지(해약)의 의사표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또는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습니다’ 등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
4. 해지 사유: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해지권 유보 특약, 계약 위반(임대인/임차인 일방의 의무 불이행) 등 해지의 구체적 사유와 **법적 근거(법령 조항 또는 계약조항)**를 기재.
5. 계약 종료 시점:
   ‘귀하가 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경우) 또는 1개월(특약에 따른 경우) 후 계약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등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안내.
6. 보증금 반환 등 안내: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요청 내용을 명시.
7. 특별손해 등 고지:
   당사자 간 협의 없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법적 절차(지급명령 등)를 진행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이를 촉구.
8. 기타 요청 사항:
   명도(인도) 일정, 기타 세부사항 협의 등 추가적인 요청 및 안내 사항이 있다면 기재.
9. 작성일자 및 서명(도장):
   발신인이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하고, 작성일자를 반드시 명기.
10. 증명 용도:
    발신인이 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수신인 발송용 등 3부 작성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배달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참고: 계약 갱신거절(만료 시 종료) 통지

계약 만료 시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위 항목 중 해지(갱신거절) 의사와 계약 만료를 안내하는 내용을,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로 구체화하여 작성합니다.

요약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는 당사자 정보, 계약 내용, 해지 의사 및 사유,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 작성일자 및 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내용증명우편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4.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 양식 예시

다음은 임대차계약 해지(해약)통지서의 실무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력이 높은 서면 양식 예시입니다. 이 양식은 내용증명우편 등 법적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계약 상황에 맞게 날짜, 금액, 주소 등 세부 내용을 수정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해약)통지서 예시

내 용 증 명

발  신  인
홍길동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로 ○○길 ○○(상세주소)
연락처: 010-XXXX-XXXX

수  신  인
김철수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로 ○○길 ○○(상세주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본인(또는 본사/귀하 등 상황에 따라)은 귀하와 ○○○○년 ○○월 ○○일, 아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목 적 물 : 서울특별시 ○○구 ○○로 ○○길 ○○, ○○아파트 ○동 ○○호(등기부등본상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
• 임차보증금 : 금 ○○,○○○,○○○원
• 월 임대료(월 차임) : 금 ○○○,○○○원
• 임대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그런데, ○○○○년 ○○월부터 사유 없이 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어 ○○○○년 ○○월 ○○일자로 등 여러 차례 체납 임대료 납부를 최고하였으나, 귀하는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해지 사유가 임차보증금 미반환, 건물 하자 등 다른 사유라면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2. 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을 통지하오니, 본 서면을 수령한 날로부터 ○○일(법정 해지 예고기간, 예: 주택임대차 묵시적갱신 해지시 3개월) 이내에 부동산을 명도(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해 주시고, 체납 임대료 및 기타 미납된 비용(공과금 등)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위 기한 내에 명도 또는 비용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인은 부득이 법적 절차(소송, 강제집행 등)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함께 통지합니다.

위와 같이 통고하오니 필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 신 인 (서명 또는 날인)
(인) 홍길동

기타 참고사항

• 공식 문서로 확보하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우체국 접수증 및 배달완료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해지 사유가 임차료 연체가 아니라면, 해당 사유(예: 사업 폐업, 개인 사정, 특약 위반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 계약 만료 시 해지(갱신 거절) 통지의 경우, 특별한 해지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음”을 명시하세요.
•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이 양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더욱 명확합니다.
• 자세한 양식 파일(hwp, word, pdf 등)은 법률사이트, 예스폼, 법무법인 대륜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입증을 위한 법적 요건과 실무상 필요한 내용을 모두 반영했으니,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미납 임대료/공과금 청구, 일방적 해지 시 예고기간, 법적조치(소송) 경고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더욱 명확하고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5. 임대차계약 해약통지서 양식 무료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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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구두 통보만 해도 되나요?
👉 법적으로는 구두 통보도 가능하지만, 문서화해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Q2. 해약통지서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1~3개월 전 사전 통보가 원칙이며, 전세의 경우 '6개월 전 통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임대인이 해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통지 시점에 따라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총정리

임대차계약 해지는 감정 싸움 없이 문서로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약통지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시기와 내용이 명확하다면 불필요한 분쟁도 막을 수 있어요.
위에서 안내드린 양식 활용해 안전하고 현명하게 계약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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