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조건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절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이나 협력업체 평가, 각종 인증 심사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안전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발급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조건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조건

1. 산업재해율 확인서란?

• 정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발급되는 공식 문서
• 용도:
  •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제출
  • 협력업체 안전관리 심사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심사 시 활용

2.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조건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이 산출 가능해야 합니다.

구분	발급 조건	비고
적용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이 대상
재해율 산정 기간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치 (정기 확인서 기준)	예를 들어, 2025년에 신청하면 2022년, 2023년, 2024년의 재해율 기준
확인서 종류	경쟁 입찰용, 건설업 면허용, 기타 용도 등	신청 목적에 따라 선택하며, 용도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음
산정 불가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장 또는 재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재해율이 0%로 산출되더라도 발급은 가능함

※ 중요: 확인서에 명시되는 **'산업재해율'**은 사업장의 평균 재해율이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상 재해자 수를 월평균 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3.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방법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가장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TEP 1. 로그인 및 서비스 접속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 경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사업장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 인증서로는 발급 불가)

STEP 2. 증명원 신청 메뉴 이동

• 메뉴: 상단 메뉴 중 [민원 접수/신고] → [자주 쓰는 민원] → [산업재해율 확인서 신청] 선택

STEP 3. 신청 정보 입력

• 사업장 선택: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발급받을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제출 용도 선택: 확인서 제출 목적(경쟁 입찰, 건설업 등록, 기타 등)을 정확히 선택합니다.
• 대상 기간 확인: 발급 목적에 맞는 재해율 산정 기간(직전 3년 등)을 확인합니다.

STEP 4. 처리 및 출력

•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처리되며, [민원처리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구분	유의 사항
정보의 정확성	확인서에 기재되는 재해자 수, 근로자 수 등 모든 정보는 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험료 신고 및 근로자 신고가 정확해야 합니다.
업종별 재해율	재해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산정되며,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은 재해율에 따라 입찰 가점이 부여될 수 있어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유효 기간	제출 기관의 요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가입 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 미신고 시 산업재해율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음
• 일부 발주기관은 ‘발급일 1개월 이내’ 확인서를 요구하므로 발급 시기 확인 필수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입찰 시 각 참여사의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규모 사업장도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산재 발생 기록이 없어도 “0%”로 발급됩니다.

Q2.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가 있나요?
➡ 무료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Q3.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공공기관 입찰, 안전보건 관련 인증 심사, 협력업체 평가 등에서 요구됩니다.

맺음말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발급 조건은 까다롭지 않지만, 사업장 가입 여부와 산재 기록 유무가 기본 요건입니다.

특히 공공입찰이나 협력업체 심사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미리 발급 절차를 숙지해두고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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